내달 16일부터 시행될 법률안으로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증요건을 규정했다. 우선 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근로자 5명 이상 상시 고용 △가사근로자에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가사근로자에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등을 규정했다. 또 관리인력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용면적 10제곱미터(㎡)이상 사무실, 타법에 따른 가사 서비스와 구분해 운영 등을 규정했다.<br><br>
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근로자 근로계약서에 가사 서비스 제공 요일과 날짜, 시간대, 지역 등을 명시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br><br>
이번 시행령으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준하는 유급,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1주간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가사근로자에 유급휴일이 부여된다.<br><br>
고용부는 내달 16일 제도 시행에 맞춰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5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br>
이민호(lmh@dt.co.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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