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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람재단 감사결과, 본질적인 해결책이 없다.” [위드]

작성자 : 막강지원


• 조회수 : 5354	2006-12-11 12:54:47

“성람재단 감사결과, 본질적인 해결책이 없다.”

성람공투단, “현재 이사진, 전 비리 이사장의 측근들”

윤보라 기자 borano1@withnews.com     입력시간 : 2006. 10.31. 17:59

성람재단에 대한 종로구청의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31일 오전 11시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성람공투단)’이 ‘본질적인 해결없는 기만적인 성람재단 감사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1일 오전 11시, 성람공투단은 종로구청 앞에서‘본질적인 해결없는 기만적인 성람재단 감사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위드뉴스

종로구청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한 성람재단 특별감사 결과, 총 112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32건에 대한 6억1천9백여만원 환수조치, 재단 또는 시설운영을 소홀히 한 19명 징계 및 임원 6명 해임, 3건의 부당한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람재단 비리, 횡령 및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 성람재단 이사진 전원 해임 및 민주적 이사진 구성 등을 요구하며 종로구청 앞에서 98일째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성람공투단은 “성람재단의 비민주적 운영구조를 그대로 둔채, 환수조치나 시정조치로 무마되는 것을 규탄한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종로구청의 성람재단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성람공투단이 규탄하고 나선 것은 종로구청이 성람재단 임원 6명을 해임한다고 해도 성람재단 이사회는 이사회 최소 구성인원인 5명이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익이사를 단 한명도 파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람공투단은 “현재 남아있는 이사들은 신뢰나 투명성, 전 이사장 조모씨와의 관계의 객관성이 보장된 사람들이 아니라, 전 이사장의 측근들로 구성된 상황”이라며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이사장 조모씨, 구속된 기간에도 1,600만원 월급 받아”

성람공투단 김정하 활동가 ⓒ위드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람공투단 김정하 활동가는 “성람재단은 비리의 주범인 전 이사장 조모씨가 국고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기간까지도 법인의 ‘고문’ 자격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월급을 4회에 걸쳐 받아갈 정도로 뻔뻔하고 몰상식한 비리재단이다.”라며 “이런 사회복지법인에 시설운영비를 100% 지원하면서, 단 한 명의 공익이사도 없이 조씨 일가에서 운영권을 쥐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종로구청의 성람재단 특별감사 결과 보고 ‘비리연루 퇴진 이사장 급여 지급’에 의하면, 성람재단은 전 이사장 조모씨를 성람재단의 고문으로 추대하여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1,6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활동가는 “비리주범이 다시 법인의 고문으로 추대되어 월급을 받아갔다는 것은 성람재단이 여전히 전 이사장 조모씨의 실권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현재 남아있는 이사들은 실질적으로 성람재단에서 계속 일해왔던 사람들이며 새로 이사장이 된 김모씨는 과거 종로구청 복지국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 당시 성람재단의 문제를 전혀 밝히지 못했던 사람이 현재 이사장으로 취임했다는 것은 공직자윤리도덕상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종로구청은 감사보고서에서 성람재단 문혜요양원이 유류를 구매함에 있어서 2003년부터 모 주유소에서 연간 8천만원에서 1억이상 매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해왔다며, 이에 대해 “물품구매계약시 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유류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라고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성람재단 전 이사장 조모씨는 같은 업체와 지속적인 거래를 하면서, 거래업체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0개월 동안 211회에 걸쳐 9억5천만원을 횡령해 1심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 활동가는 “일반경쟁을 거치지 않고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유류를 구입한 내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범죄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지도감독 철저’의 수준이 아니라 ‘고발’조치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익이사진 구성해 성람재단 정상화 해야”

이외에도 김 활동가가 지적한 사항으로는 ▲종로구청이 ‘종사자 급여 과다 지급’으로 지적한 사항은 임금과다지급 뿐 아니라, 종사자 자격을 속여 비전문가를 전문가로 둔갑시켜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것임 ▲종로구청이 문혜요양원 원장 유모씨를 비롯해 직원 2명에 대해서 임금을 과다로 지급한 사항을 지적하였으나, 이를 시설운영비로 반납하고 정작 본인들은 시설에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활동가는 종로구청의 성람재단 특별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성람공투단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며 “성람재단은 더 이상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할 자격이 없으며 종로구청 또한 성람재단의 관리감독청으로서 수많은 비리사실들을 방조 또는 묵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성람공투단은 “종로구청은 지금까지 직무유기와 무능력을 반성하고, 성람재단 정상화를 위해 공익이사를 파견해 민주적 운영, 투명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며 성람재단 이사진 전원 해임과 공익이사진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종로구청은 지난 위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방조와 관련된 사람은 모두 해임조치 한 것으로 나머지 이사들을 해임조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성람공투단과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청, 성람재단 임원 6명 해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