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독립연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독립연대 ::::::::
회원 가입 | 후원 하기 | 자립 자료실 | 우리들의 이동 편의 | 유관사이트
ID: PW:
     
- 공지사항
- 활동보고
- 정 보
- 독립연대 뉴스
- 에이블뉴스
- 회원소식
- 후원소식
- 소식지(다름과 닮음)
- 웹매거진
- (독립연대 즐거운 편지)
 
 
 
 
- 정 보


1000개의 글, 현재 50/50 page
 2.   복지부와 활동보조공투단과의 합의사항  
 작성자 :  막강지원 
     조회수 : 4877     2006-12-11 12:53:50  

10월4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에 대한 원칙적인 측면과 이후
투쟁의 근거를 확보한 것에 성과를 가진 투쟁으로 평가하고 이후 장기적인 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을 결의하며 일단 농성장은 정리하였습니다.
* 10월 11일(화)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농성투쟁보고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보고드리고 이후 투쟁을 결의할 것입니다.
* 동지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활동보조인제도화공동투쟁단 합의사항

1.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 기준은 1차적으로 중증도에 따른 필요를 중심으로
제공한다.


2. 2007년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예산상 그 기준과 대상, 시간에 있어 제한적으로
진행됨으로, 소득기준은 2007년에 한해서 수급권, 차상위 200%로 하되, 단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그 이상을 정할 수 있다. 이후 시행과정에서
누락되어지는 대상자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3.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시간은 필요도에 따라서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4. 장애인의 인간적 삶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인서비스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장애유형이나 연령, 혹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향후 법률 제정을 약속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공동논의 한다.


5. 2008년에는 본격적인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해 활동보조인서비스예산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현실적 재원을 마련한다.


* 공문으로 <공투단과의 합의사항>으로 공동투쟁단에 전달한다.

       

1000개의 글, 현재 50/50 page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서울 시설관리공단]  
 독립연대  2007/01/11 4809
19
    “장애인 콜택시 한계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하자” [위드]  
 독립연대  2007/01/10 5080
18
    IL센터,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대안 부상 [에이블]  
 독립연대  2007/01/08 4634
17
    LPG와 바꾼 소득보장, 기대해도 좋을까? [에이블]  
 독립연대  2007/01/04 4586
16
    인권위, 수사과정에서의 중증장애인 처우 개선 권고 [위드]  
 독립연대  2007/01/03 4476
15
    네이트온, 장애인 '통신중계 서비스' 실시 [위드]  
 독립연대  2007/01/02 5294
14
    장애인복지법, 내년 2월에는 개정되나? [위드]  
 독립연대  2006/12/27 4619
13
    연세대 학생들도 ‘연세재활학교 학칙개정 촉구’ [위드]  
 독립연대  2006/12/27 5665
12
    이동편의증진계획 '예산확보, 당사자 참여로 수립' [위드]  
 독립연대  2006/12/19 4844
11
    장애인 버스타기 아직 멀었다 [에이블]  
 독립연대  2006/12/16 5062
10
    성람공투단, 143일만에 농성 마무리 [위드]  
 독립연대  2006/12/15 4720
9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현행법과 무엇이 다른가? [위드]  
 독립연대  2006/12/14 5090
8
    이제 12월 13일은 장애인의 생일날 [에이블]  
 관리자  2006/12/14 4474
7
    “중증 장애인도 사회로 나와 활동 해야죠”  
 막강지원  2006/12/12 5183
6
    서울 활동보조 시범사업 논란속 시행 [에이블]  
 막강지원  2006/12/11 5490
5
    “활동보조 없다면 대학 포기할 수밖에…” [에이블]  
 막강지원  2006/12/11 5668
4
    ‘집값 떨어진다’며 복지관 건립 반대 [에이블]  
 막강지원  2006/12/11 5173
3
    “성람재단 감사결과, 본질적인 해결책이 없다.” [위드]  
 막강지원  2006/12/11 5355
    복지부와 활동보조공투단과의 합의사항  
 막강지원  2006/12/11 4877
1
    성람재단 사태, “종로구청장 책임지고 해결하라!” [위드뉴스]  
 막강지원  2006/12/11 5293
 
 [이전] [1]..[41][42][43][44][45][46][47][48][49] 50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Doggystore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주소] 140-872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80-2 풍양빌딩 1층 [대표전화] 02)716-0302 [팩스] 02)716-3123 | 대표이메일 ilkorea@gmail.com
[새주소]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길 19-1 풍양빌딩 1층

독립연대사업 | 독립정신교육사업 | 장벽제거운동 | 대외협력사업 | 수급권 뉴스 | 자료실 | 열린마당 | 유관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