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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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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1 12:5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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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에 대한 원칙적인 측면과 이후
투쟁의 근거를 확보한 것에 성과를 가진 투쟁으로 평가하고 이후 장기적인 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을 결의하며 일단 농성장은 정리하였습니다.
* 10월 11일(화)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농성투쟁보고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보고드리고 이후 투쟁을 결의할 것입니다.
* 동지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활동보조인제도화공동투쟁단 합의사항
1.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 기준은 1차적으로 중증도에 따른 필요를 중심으로
제공한다.
2. 2007년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예산상 그 기준과 대상, 시간에 있어 제한적으로
진행됨으로, 소득기준은 2007년에 한해서 수급권, 차상위 200%로 하되, 단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그 이상을 정할 수 있다. 이후 시행과정에서
누락되어지는 대상자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3.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시간은 필요도에 따라서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4. 장애인의 인간적 삶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인서비스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장애유형이나 연령, 혹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향후 법률 제정을 약속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공동논의 한다.
5. 2008년에는 본격적인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해 활동보조인서비스예산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현실적 재원을 마련한다.
* 공문으로 <공투단과의 합의사항>으로 공동투쟁단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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