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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LPG와 바꾼 소득보장, 기대해도 좋을까? [에이블]  
 작성자 :  독립연대 
     조회수 : 4575     2007-01-04 21:48:47  
     첨부1 : C_[0]11149.jpg   (Download : 68 , Size : 36.7 KB)


노동·경제 > 경제
LPG와 바꾼 소득보장, 기대해도 좋을까?
LPG제도 단계적 폐지…장애수당 대폭 인상
장애아동수당도 확대…‘소득보장 원년 될까’
기사작성일 : 2007-01-04 16:38:24


■키워드로 전망하는 2007년-①LPG폐지

정해년 새해가 밝았다. 에이블뉴스는 새해를 맞아 2006년 장애인계를 달군 10대 키워드를 놓고, 지난 2006년을 되돌아보고 2007년을 전망해보는 특집기사를 연재한다. 첫 번째 키워드는 2006년 장애인계 키워드 1위로 선정된 ‘LPG폐지’이다.

장애인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가 폐지되면서 ‘LPG폐지’라는 키워드는 2006년 장애인계 키워드 1위에 올랐다. 본지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계 키워드 설문조사에서 LPG관련 키워드는 3년 연속 1위를 차지할 만큼 장애인들의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말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조치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은 LPG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4~6급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도 중단됐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1~3급 중증장애인(보호자 포함)은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4년 LPG 축소 이후 LPG 제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논의는 계속 됐으며 지난 해 정부는 LPG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장애인들은 생존권 위협과 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며 LPG 폐지를 반대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도 LPG 폐지 대신 면세안과 조건부 폐지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장애인간의 형평성과 부정사용 문제, 과도한 예산 투입 등을 내세우며 폐지를 강행했으며 LPG 지원제도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을 소득보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장애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이 인상되며, 장애아동부양수당도 인상된다.

먼저 중증장애인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2만원씩 지급되던 장애수당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중증장애인 월 13만원, 경증장애인 월 3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차상위 120%의 경우도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이 지원된다.

또한 올해부터 18세 미만 재가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보다 인상된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20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5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복지부의 장애인 LPG 지원제도 폐지 이후, 비슷한 LPG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부정사용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LPG 제도를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복지부와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 LPG 지원제도 폐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기존에 받고 있던 혜택이 사라지면서 해당 장애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LPG 폐지를 통해 복지부가 주장하던 장애인간의 형평성이 맞춰질 수 있을지, 진정한 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한해이다.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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