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독립연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독립연대 ::::::::
회원 가입 | 후원 하기 | 자립 자료실 | 우리들의 이동 편의 | 유관사이트
ID: PW:
     
- 공지사항
- 활동보고
- 정 보
- 독립연대 뉴스
- 에이블뉴스
- 회원소식
- 후원소식
- 소식지(다름과 닮음)
- 웹매거진
- (독립연대 즐거운 편지)
 
 
 
 
- 정 보


1000개의 글, 현재 50/50 page
 16.   인권위, 수사과정에서의 중증장애인 처우 개선 권고 [위드]  
 작성자 :  독립연대 
     조회수 : 4475     2007-01-03 16:53:53  
     첨부1 : 6372_0.jpg   (Download : 63 , Size : 282.7 KB)


인권위, 수사과정에서의 중증장애인 처우 개선 권고
저상버스 도입, 조사․귀가․유치 시 활동보조인 지정․통보, 편의시설 설치 등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7. 01.03. 14:1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아래 국가인권위)가 경찰청장에게 중증장애인이 전동휠체어와 함께 탈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대책 마련, 조사․유치․귀가 시 활동보조인의 지정 ․통보 등 중증장애인의 신체적 불편 및 정신적 불안 제거 방안 마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책 마련 등에 대해 권고했다.

지난 8월 30일,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소속회원 92명은 경찰에 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원 연행된 바 있다. ⓒ위드뉴스

지난 2006년 8월 30일,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은 집회 신고 장소인 세종로 소공원이 아닌,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생활시간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서울 시내 15개 경찰서로 총 92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활동가들을 분산 연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들을 전동휠체어와 분리하여 연행한 점, 조사 후 대중교통편에 대한 대책 없이 자정 무렵 귀가 조치를 취한 점, 유치 후 유치장내 방치한 점, 경찰서 내 장애인편의시설이 미흡한 점에 대해 집회에 참가하였던 공모씨 등 중증장애인 51인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진정인들이 연행 시 전동휠체어에서 끌어내려졌고 조사가 종결된 후에도 전동휠체어가 도착하지 않아 정신적인 불안을 겪었다.”며 “ 연행된 경찰서에 여성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않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는 “조사가 늦은 시간에 종료되어 자정 무렵의 늦은 귀가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유치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유치장 근무자나 함께 유치된 활동도우미가 신체 활동을 보조하였으나 신체적 불편과 정신적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의 인권 보호 향상 및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저상버스 도입 대책 마련 ▲저상버스 도입 이전까지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경찰청 직원을 도우미로 지정․통보 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조사․유치․귀가 등에 따른 신체적 활동보조, 정서적 불안 제거 방안 강구 ▲여성장애인용 화장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이번 진정건에 대해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며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조사․유치․귀가 등 일련의 수사과정에서의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보라 기자 borano1@withnews.com        윤보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위드뉴스(http://www.withnews.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help@withnews.com

       

1000개의 글, 현재 50/50 page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서울 시설관리공단]  
 독립연대  2007/01/11 4809
19
    “장애인 콜택시 한계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하자” [위드]  
 독립연대  2007/01/10 5080
18
    IL센터,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대안 부상 [에이블]  
 독립연대  2007/01/08 4634
17
    LPG와 바꾼 소득보장, 기대해도 좋을까? [에이블]  
 독립연대  2007/01/04 4585
    인권위, 수사과정에서의 중증장애인 처우 개선 권고 [위드]  
 독립연대  2007/01/03 4475
15
    네이트온, 장애인 '통신중계 서비스' 실시 [위드]  
 독립연대  2007/01/02 5294
14
    장애인복지법, 내년 2월에는 개정되나? [위드]  
 독립연대  2006/12/27 4619
13
    연세대 학생들도 ‘연세재활학교 학칙개정 촉구’ [위드]  
 독립연대  2006/12/27 5665
12
    이동편의증진계획 '예산확보, 당사자 참여로 수립' [위드]  
 독립연대  2006/12/19 4844
11
    장애인 버스타기 아직 멀었다 [에이블]  
 독립연대  2006/12/16 5062
10
    성람공투단, 143일만에 농성 마무리 [위드]  
 독립연대  2006/12/15 4720
9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현행법과 무엇이 다른가? [위드]  
 독립연대  2006/12/14 5090
8
    이제 12월 13일은 장애인의 생일날 [에이블]  
 관리자  2006/12/14 4474
7
    “중증 장애인도 사회로 나와 활동 해야죠”  
 막강지원  2006/12/12 5183
6
    서울 활동보조 시범사업 논란속 시행 [에이블]  
 막강지원  2006/12/11 5490
5
    “활동보조 없다면 대학 포기할 수밖에…” [에이블]  
 막강지원  2006/12/11 5668
4
    ‘집값 떨어진다’며 복지관 건립 반대 [에이블]  
 막강지원  2006/12/11 5173
3
    “성람재단 감사결과, 본질적인 해결책이 없다.” [위드]  
 막강지원  2006/12/11 5354
2
    복지부와 활동보조공투단과의 합의사항  
 막강지원  2006/12/11 4877
1
    성람재단 사태, “종로구청장 책임지고 해결하라!” [위드뉴스]  
 막강지원  2006/12/11 5293
 
 [이전] [1]..[41][42][43][44][45][46][47][48][49] 50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Doggystore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주소] 140-872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80-2 풍양빌딩 1층 [대표전화] 02)716-0302 [팩스] 02)716-3123 | 대표이메일 ilkorea@gmail.com
[새주소]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길 19-1 풍양빌딩 1층

독립연대사업 | 독립정신교육사업 | 장벽제거운동 | 대외협력사업 | 수급권 뉴스 | 자료실 | 열린마당 | 유관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