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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장애인복지법, 내년 2월에는 개정되나? [위드]  
 작성자 :  독립연대 
     조회수 : 4611     2006-12-27 08:11:09  
     첨부1 : 6335_0.jpg   (Download : 69 , Size : 169.7 KB)


장애인복지법, 내년 2월에는 개정되나?
26일, ‘국회 폐회 앞둔 공동투쟁연대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12.26. 18:12


국회 앞에서 50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연대(아래 공동투쟁연대)가 지난 4일부터 19일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오다 지난 23일 중단했다.

26일 오전 11시, 공동투쟁연대(왼쪽부터 고관철 상임대표, 박찬오 소장, 김성은 조직국장)가 국회 폐회를 앞두고 공동투쟁연대측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드뉴스

공동투쟁연대는 지난 4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단식농성에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관철 상임대표와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준) 이임철씨,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동국 활동가, 시흥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유현 활동가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단식중이던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이 22일 오후부터 급격한 탈진증세를 보이다 23일 새벽에 쓰러졌으며, 이에 공동투쟁연대는 23일 새벽 3시경 대표단 회의를 통해 19일동안의 단식농성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공동투쟁연대는 “단식농성을 벌이던 활동가들의 건강상태가 많이 안좋은 상태이며, 임시국회가 폐회 될 예정이므로 무리한 단식농성 연장은 무의미하다.”며 23일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임시국회가 끝날때까지 천막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 내년 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 약속

한편, 26일 오전 11시 국회 폐회를 앞둔 가운데 공동투쟁연대는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투쟁연대측의 입장을 발표했다.

공동투쟁연대에 따르면, 사실상 그동안 공동투쟁연대에서 목표로 했던 장애인복지법 연내 통과는 무산되었지만,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의장이 내년 2월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관철 상임대표는 “지난 21일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의장이 농성장을 방문해 ‘내년 2월에 장애인복지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며 “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강기정 위원장도 방문해 ‘2월에 반드시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고 상임대표는 “내년에도 공동투쟁연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1월에는 전국 자립생활센터 대표자 워크샵을 통해 그동안의 투쟁을 평가하고 내년 투쟁계획을 세울 것이고, 2월에는 본격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비록 연내 통과는 무산되었으나, 그동안의 투쟁을 통해서 장애인복지법이 수많은 법안 중에서 처리 법안 순위가 상위로 올라갔고, 내년 2월에 통과시키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아냈다는 점은 그동안 투쟁의 작은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투쟁연대는 활동보조인제도 예산과 자립생활예산안 처리 상황을 본 뒤,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나면 천막농성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보라 기자 borano1@withnews.com        윤보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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