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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동편의증진계획 '예산확보, 당사자 참여로 수립' [위드]  
 작성자 :  독립연대 
     조회수 : 4834     2006-12-19 15:20:14  
     첨부1 : 6285_0.jpg   (Download : 65 , Size : 72.8 KB)


이동편의증진계획 '예산확보, 당사자 참여로 수립'
19일, 올바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촉구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12.19. 15:08


지난 2004년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건설교통부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편의 증진 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권연대와 전장연(준)이 19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위드뉴스

장애인이동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소재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올바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06년 1월 2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 달 열린 공청회를 통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이 발표됐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 전국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을 포함하는 16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등 전체인구의 24.3% 수준인 1168만4346명(2004년 말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산에 맞춰 정책 자체를 변경해서는 안돼’

이날 기자회견후 건설교통부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접수했다. ⓒ위드뉴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2011년까지 수평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농어촌 버스의 31.5%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또 이동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되더라도 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사까지 이동할 수 없는 교통약자를 위해 도일 할 예정인 장애인 콜택시, 셔틀버스 등의 ‘특별교통수단’ 역시 2011년까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45.8%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철도, 전철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계획과 관련 도시철도 역사에 2011년까지 154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수도권 전철의 경우 과천, 일산, 분당선을 중심으로 엘리베이터를 확충, 2011년까지 총 23개 역사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동권연대와 전장연(준)은 “저상버스 도입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을 시급히 완료해야 한다”며 “생색내기 식의 한정된 예산에 맞춰 도입률 등 정책 자체를 변경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재원분담이 전적으로 지자체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각 지역별로 심각한 편차가 발생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에 필요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약자가 계획 수립 단계에 참여해야’

건설교통부는 편의증진 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올해 12월 편의증진 계획을 고시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늦춰진 오는 2007년 2월 중에 고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동권연대와 전장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의 실효성”이라며 “계획 고시가 늦춰짐에 따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적용되는 2007년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정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시급히 수립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계획의 수립과 방안 모색을 위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후 올바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을 촉구하는 건설교통부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접수했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        김지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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