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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일부 개정 및 신설  
 작성자 :  독립연대 
     조회수 : 4383     2013-03-14 09:15:55  

573.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일부 개정 및 신설
한국장총 | 2013-03-12 조회 : 50

 

1. 개정이유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의 조사항목을 장애아동에 맞도록 개선하고, 일상생활동작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위주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의 필요 정도 평가도구에 사회활동 정도 등 개인적 욕구에 대한 조사항목을 신설하여 그간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 조사항목의 적용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하고, 만 6세 이상 15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하여는 조사항목을 신설함.(안 제1호나목의 표, 별지 제Ⅱ호제󰊲-①목 및 제Ⅱ호제ㄱ-②목의 표)
나. 사회환경 고려 영역을 신설하고, 여기에 사회활동 참여, 위험상황 대처능력, 장애인보조기구 사용능력, 단어나 문장을 보고 이해하기의 4개 조사항목을 신설하여 인정조사 총점을 25점 상향(445점 → 470점) 함.(안 제1호나목의 표, 별지 제Ⅱ호제󰊴목)
다. ‘13.3.1부터 신설되는 추가급여(가족의 학교·직장생활) 관련 인정조사 항목 및 문항을 신설함.(안 별지 제Ⅲ호의 표 제8목)
라. 시행일자 : 2013년 3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31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7호)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일부개정안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제나목의 표 중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을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①(만 15세 이상 대상)”으로 한다.
제1호제나목의 표 중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①(만 15세 이상 대상)” 아래에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②(만 6세 이상 15세 미만 대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제나목의 표 중 “장애특성 고려영역” 아래에 “사회환경 고려영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총점과 그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Ⅱ호 중 “󰊲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을 “󰊲-①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 만 15세 이상 대상”으로 한다.
별지 제Ⅱ호 중 “󰊲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표 뒤에 “󰊲-②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 만 6세 이상 15세 미만 대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 만 6세 이상 15세 미만 대상
※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일생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를 조사하여 해당란에 ✔표로 표시함

 

별지 제Ⅱ호 중 “󰊳 장애특성 고려 영역”의 표 뒤에 “󰊴 사회환경 고려 영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회환경 고려 영역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위험상황 대처능력, 장애인보조기구 사용능력, 단어나 문장을 보고 이해하기를 조사하여 해당란에 ✔표로 표시함

 

별지 제Ⅲ호의 표에 “8.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파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심신상태_및_활동지원이_필요한_정도_등을_평가하는_방법_고시_개정안(발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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