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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   "장애자 NO, 장애인 YES"  
 작성자 :  독립연대 
     조회수 : 2402     2009-05-18 14:51:41  

"장애자 NO, 장애인 YES"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현행법상 잔존하는 장애인 비하성 표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은 우리 법이 한글이나 순화된 표현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인’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법도 개정되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미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9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비하성
있는 장애자라는 명칭이 장애인으로 변경된 바 있다. 2007년 5월에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심심장애자가 심신장애인으로 개정되기도 했다.

이에 맞춰 현행법상 남아있는 장애인 관련 표현들의 통일을 기하고 보다 순화되고 장애인 비하성이 완화된 표현들로 개정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개의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

이 의원은 "현행 법 상에는 아직도 ‘장애인’ 비하성 표현들이 잔존한다"며 "국감 때마다 한 번씩 지적되는 반복적인 관행을 끊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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