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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자립생활센터지원조례? 자립생활지원조례?  
 작성자 :  독립연대 
     조회수 : 4547     2011-09-24 18:53:26  

자립생활센터지원조례? 자립생활지원조례?
용산구 자립생활지원조례의 제정 방향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센터 지원 조례로 오해 받을 수 있다' 지적에 '투명한 센터 운영 위한 것' 반박
2011.09.22 17:51 입력 | 2011.09.22 19:54 수정

▲'용산구 자립생활지원조례의 제정 방향과 올바른 실천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오후 삼일교회에서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주최로 열렸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아래 독립연대) 주최로 ‘용산구 자립생활지원조례의 제정 방향과 올바른 실천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늦은 2시 삼일교회 C관 1층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립생활지원조례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조항을 어느 정도까지 규정해야 하는가의 문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의 자격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등을 놓고 활발한 토론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독립연대 윤두선 대표는 “현재 서울시와 7개 구에 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조례를 통해 강남구는 1년에 활동보조서비스에만 4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자립생활센터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주거 안정, 대중교통 이용, 건물에 접근 가능, 여행과 여가 이용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뿐만 아니라 아동부터 노인까지 삶의 변화에 맞추어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그러므로 자립생활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지원의 종류와 방법을 제도화할 자립생활지원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설혜영 용산구의원(민주노동당)은 “발의를 준비 중인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에서 장애인 사례관리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 가정의 자녀양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담은 것 등에서 다른 자치구의 조례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또한 현재 용산구는 구비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지 않는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구를 제외하고 추가 지원하는 구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인 3,801만 6천 원을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따라서 조례안에서는 시각장애인, 아동, 2∼3급 장애인에 대한 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청 고용정책과와 연계해 활동보조인을 ‘사회적 일자리’로 홍보해 구직자를 연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허용구 관장은 “현재 다문화가정의 장애아동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도 담았으면 좋겠다”라면서 “또한 조례안을 보면 센터장의 자격을 중증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장애인들의 복리와 복지에 많은 관심과 실천을 해온 인물이 필요할 때도 있는 만큼 미래지향적으로 자격을 개방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은 “조례안을 보고 지역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을 위한 조례인지, 센터를 위한 조례인지 의아스러웠다”라면서 “11조에서 20조까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센터의 지원과 운영기준 등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항의 내용은 규칙에 담아야 센터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센터장의 자격을 중증장애인으로 명시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3급 장애인인 소장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장애인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 “단, 허 관장의 비장애인도 소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은 장애인의 ‘자존심’ 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또한 이 조례안에는 주거서비스, 편의시설 설치, 중증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등 지역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내용이 빠져 있다”라면서 “앞으로 내용을 더 보완해 발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조례안을 만들 때 센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한 것은 확실한 근거와 규정, 절차를 마련해 투명한 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 소장이 지적한 것과 방향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대표는 “자립생활센터가 생긴 지 40년이 넘은 미국에서는 현재 장애와 비장애 여부를 따지지 않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자립생활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센터 소장으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자립생활센터가 생긴 지 10년이 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장애인이 센터 소장을 맡아 힘을 기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의 반박에 최 소장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가 제정되어도 이를 지킬 의지가 희박하면 ‘서울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처럼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에 사는 중증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지 사실 의심스럽다”라면서 “하지만 자립생활지원조례는 의원도 아니고, 센터도 아니고, 용산구에 사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만드는 것이기에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총칙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4장 20조로 이뤄져 있다. 이 조례안을 보완과 수정을 거쳐 오는 10월에 발의할 예정이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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