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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한국철도공사 장애인 이동권 무시” 비판  
 작성자 :  독립연대 
     조회수 : 5023     2011-07-19 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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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장애인 이동권 무시” 비판
독립생활연대, 지속된 확충 요구 ‘외면’ 지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7-18 17:25:12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가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을 외면하고 있다며 한국철도공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에이블뉴스 DB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가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을 외면하고 있다며 한국철도공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에이블뉴스 DB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기업체인 한국철도공사가 장애인 탑승 거부 사건을 비롯해 새마을호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은 장애인 이동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이하 독립생활연대)가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을 외면하고 있다며 한국철도공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독립생활연대에 따르면 수동휠체어를 탄 이은희(지체장애 1급) 씨는 지난 1월 27일 익산행 새마을호 열차’를 타기 위해 며칠 전 장애인좌석을 예약했다. 하지만 탑승 당일 플랫폼에 있던 역무원은 ‘휠체어에 탄 장애인은 새마을호에 탈수 없다’고 제지했다.

이 씨가 ‘최근 3∼4년 간 계속 이용하던 열차인데 무슨 이유로 제지 하냐’고 따져 묻자, 역무원은 ‘새마을호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어서 탈 수 없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 했다.

이 씨는 십 여 분간 항의 끝에 결국 열차에 탑승했지만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2월 초 독립생활연대에 연락을 취했다.

불편사항을 접수한 독립생활연대는 2월 말 새마을호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에 나서 휠체어 출입구와 휠체어 전용좌석이 없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권고안이 내려진 것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독립생활연대는 3월 초 한국철도공사에 장애인 탑승 거부와 인권위의 권고안 이행 여부 및 계획에 문의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3월 중순 서면 답변을 통해 ‘안전운행’의 핑계를 대며 현재까지 외면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서면답변을 통해 “새마을호는 노후화된 열차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어렵다. 만약 억지로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구를 확장하거나 개조를 하면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신 신규 도입 차량(누리호 등)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할 것이며, 고객 탑승 거부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는 “결국 새마을호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확충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어쩔 수 없이 무궁화호나 KTX를 이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인데, 이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이동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전국 어디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독립생활연대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공공기업체로서 그 역할에 맞게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은희씨 등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새마을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검토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해나 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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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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